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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 2019년 불공정거래 사건 소송비 지원 사업 신청 공고

2018-12-31 19:17

사단법인 벗 공고 제2019-001호

 

‘사단법인 벗’은 불공정거래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법적지원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8.12.31.

사단법인 벗 이사장

 


 

1. 지원 안내

가. 목적 : 불공정거래 피해자 권리보호 및 관련 활동 변호사 양성

나. 지원 방식 : 불공정거래 관련 변호사 소송비용 지원(피해자 인원수 기준 지원금액 차등 지급)

(1) 5명 이하: 150만원 + 모금액

(2) 5명 초과 10명 이하: 200만원 + 모금액

(3) 10명 초과: 300만원 + 모금액

※ 동일 신청자(변호사 또는 피해자)의 지원은 연간 최대 3회로 제한되며, 별도 모금을 통해 추가 지원 예정

다. 지원조건

①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하는 당사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상대방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약자일 것

②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침해받은 권리의 보호를 위한 것일 것

③ 피해자의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이내에 있을 것

(단 지원 대상이 다수인 경우, 일부 대상자의 소득기준 초과는 허용될 수 있음)

 

※ 2019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중위소득) 금액


1인 가구 1,707,008 / 2인 가구 2,906,528 / 3인 가구 3,760,032


4인 가구 4,613,536 / 5인 가구 5,467,040 / 6인 가구 6,320,544


④ 다수(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일 것. 단, 피해자가 단수일 경우 경제적 기준 상향(최저생계비의 150%)

 

※ 2019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150% 적용) 금액


1인 가구 1,024,205 / 2인 가구 1,743,917 / 3인 가구 2,256,020


4인 가구 2,768,121 / 5인 가구 3,280,224 / 6인 가구 3,792,327


⑤ 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 동의서 제출에 동의할 것. 동의서는 피해사례의 이슈화를 통한 유사 피해 예방과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위해 수집하며, 피해자 노출은 익명과 모자이크 방법에 한함

 

 

2. 신청 자격 및 일정

가. 신청자격 :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대리할 변호사

나. 접수기간 : 2019.1.2.(수) ~

다. 결과발표

(1) 온라인 신청접수 후 내부 절차에 의해 10일 이내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평가는 사무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

※ 평가 기준

 


공익성 사건 지원이 공익성 증대에 영향을 끼치는가

지원 필요성 사안의 불공정성이 심각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가

활동 계획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며 벗의 목적에 적합한가

결과 보고 현황 *가맹거래사의 이전 지원신청 활동이 어떠했는가


*이전 활동 내역이 존재하는 변호사에 한함

 

 

3. 접수 방법

가. 이메일 접수

① 제목표기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_신청자 이름 기재]

② 이메일 주소 : friend@thefriend.or.kr

나. 우편접수

① 제목표기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_신청자 이름 기재]

②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2 408호

 

 

4. 제출서류

- 이메일(friend@thefriend.or.kr) 통해 양식 송부

(1) 불공정 전담 사건 소송비 조정지원 신청서 1부(별도양식)

(2)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도양식)

(4)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 동의서 1부(별도양식)

※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 (4)는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

※ 미신고 지출로 인해 기준 최저생계비(중위소득) 비율을 초과한 경우 추가 증빙 요청 가능

※ 조건에 맞는 지원 대상이 없는 경우 추후 공지 통해 지원 대상 조정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온라인 신청접수 이후 벗은 필요에 따라 변호사에게 현장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결과 보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보고가 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지원금액 반환 및 신청자격이 정지됩니다.

(별첨)_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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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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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불공정거래 전담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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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단법인 벗』 불공정 전담 사건 소송비 신청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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