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을들의 ‘벗’…9인의 민간 갑질 해결사가 떴다

2016년 설립 사단법인 벗…영세자영업자 등 무료 갑질 해결  변호사 4명, 상근 직원 3명…소송·분쟁조정 등 20여건 진행 지난 6월22일 사단법인 벗의 상반기 정기 이사회 모습.  앞줄 왼쪽부터 박현근 이사, 백주선 이사장, 조붕구 이사, 뒷줄 왼쪽부터 이동우 이사, 김승완 이사. 사단법인 벗 제공.   정부가 못하는 일, 우리가 한다.”2016년 초 변호사와 회계사 등 6명이 모였다. 이들은 재벌 대기업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불공정 행위, 이른바 경제적 ‘갑질’을 해결해 보자고 뜻을 모았다. 정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지만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고 절차도 복잡하다. 그해 4월 국내 최초 민간 갑질 해결기관 ‘사단법인 벗’이 출범했다. 이달 초 찾은 서울 서초구 ’벗’ 사무실에선 인천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김아무개 대표가 ’벗’의 이동우 변호사와 이윤주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건물 일부를 빌려 한 의류 브랜드 위탁 매장을 냈으나 매출이 예상을 밑돌았다. 재고가 쌓이자 본사는 공급 물품의 종류를 줄였고, 매출은 더 떨어졌다. 김씨는 “본사가 애초 약속보다 공급 물품을 줄였고, 2층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선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구요. 조정이 안되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둘째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셋째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이동우 변호사) “조정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손해를 강요당했습니다.”(김 대표)“ 그럼 법률적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이 변호사) “휴.(한숨) 그렇게 하겠습니다.”(김 대표) 이날 김 대표는 벗을 믿고 본사에 대해 법률 대응을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한겨레>에 “온라인 검색을 하다 우연히 벗을 알게 됐다. 전문성도 있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갑질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다.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보다는 벗을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 벗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갑질 사건에 대응한다. 우선 갑질 소송을 지원한다. 벗이 지원하는 불공정사건 전담 변호사 4명이 올해 초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해, 현재 1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맹분쟁 조정 신청도 지원한다. 부당행위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소송보다 낮은 단계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분쟁 조정 역시 현재 10여건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 질서와 관련한 연구 지원 사업도 한다. 당장의 대응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갑을 관계를 바로잡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을의 처지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누구나 벗에 무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벗은 상근 직원 3명이 앞에서 뛰고, 6인의 이사회가 뒤를 받친다. 이들은 다수의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갑질 해결을 위해 뛴다. 공격과 수비를 겸하는 이동우 벗 상임이사는 “국내에 순수 인권을 보호하는 민간 기관은 많지만, 공정거래 등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은 드물다. 미흡하지만 벗이 그 역할을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벗은 주로 개인 후원자 100여명과 일부 기업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 벗은 갑질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이 접근하기에 문턱이 높고 공무원들도 갑질 사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우 상임이사는 “우리 사회가 갑질 등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제대로 돕고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갑질 사건이 단순한 개인간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불균형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례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8470.html#csidx6080b389e34e3faafdf79c9087469d0    *2018. 08. 21. 한겨례 지면기사에 실린 내용 중 사단법인 벗이 기업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청해 기사 내용이 위와 같이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벗] 2019년 불공정거래 사건 소송비 지원 사업 신청 공고

사단법인 벗 공고 제2019-001호   ‘사단법인 벗’은 불공정거래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법적지원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8.12.31. 사단법인 벗 이사장     1. 지원 안내 가. 목적 : 불공정거래 피해자 권리보호 및 관련 활동 변호사 양성 나. 지원 방식 : 불공정거래 관련 변호사 소송비용 지원(피해자 인원수 기준 지원금액 차등 지급) (1) 5명 이하: 150만원 + 모금액 (2) 5명 초과 10명 이하: 200만원 + 모금액 (3) 10명 초과: 300만원 + 모금액 ※ 동일 신청자(변호사 또는 피해자)의 지원은 연간 최대 3회로 제한되며, 별도 모금을 통해 추가 지원 예정 다. 지원조건 ①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하는 당사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상대방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약자일 것 ②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침해받은 권리의 보호를 위한 것일 것 ③ 피해자의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이내에 있을 것 (단 지원 대상이 다수인 경우, 일부 대상자의 소득기준 초과는 허용될 수 있음)   ※ 2019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중위소득) 금액 1인 가구 1,707,008 / 2인 가구 2,906,528 / 3인 가구 3,760,032 4인 가구 4,613,536 / 5인 가구 5,467,040 / 6인 가구 6,320,544 ④ 다수(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일 것. 단, 피해자가 단수일 경우 경제적 기준 상향(최저생계비의 150%)   ※ 2019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150% 적용) 금액 1인 가구 1,024,205 / 2인 가구 1,743,917 / 3인 가구 2,256,020 4인 가구 2,768,121 / 5인 가구 3,280,224 / 6인 가구 3,792,327 ⑤ 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 동의서 제출에 동의할 것. 동의서는 피해사례의 이슈화를 통한 유사 피해 예방과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위해 수집하며, 피해자 노출은 익명과 모자이크 방법에 한함     2. 신청 자격 및 일정 가. 신청자격 :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대리할 변호사 나. 접수기간 : 2019.1.2.(수) ~ 다. 결과발표 (1) 온라인 신청접수 후 내부 절차에 의해 10일 이내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평가는 사무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 ※ 평가 기준   공익성 사건 지원이 공익성 증대에 영향을 끼치는가 지원 필요성 사안의 불공정성이 심각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가 활동 계획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며 벗의 목적에 적합한가 결과 보고 현황 *가맹거래사의 이전 지원신청 활동이 어떠했는가 *이전 활동 내역이 존재하는 변호사에 한함     3. 접수 방법 가. 이메일 접수 ① 제목표기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_신청자 이름 기재] ② 이메일 주소 : friend@thefriend.or.kr 나. 우편접수 ① 제목표기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_신청자 이름 기재] ②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2 408호     4. 제출서류 - 이메일(friend@thefriend.or.kr) 통해 양식 송부 (1) 불공정 전담 사건 소송비 조정지원 신청서 1부(별도양식) (2)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도양식) (4)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 동의서 1부(별도양식) ※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 (4)는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 ※ 미신고 지출로 인해 기준 최저생계비(중위소득) 비율을 초과한 경우 추가 증빙 요청 가능 ※ 조건에 맞는 지원 대상이 없는 경우 추후 공지 통해 지원 대상 조정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온라인 신청접수 이후 벗은 필요에 따라 변호사에게 현장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홍보 및 모금 활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결과 보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보고가 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지원금액 반환 및 신청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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