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을들의 ‘벗’…9인의 민간 갑질 해결사가 떴다

2016년 설립 사단법인 벗…영세자영업자 등 무료 갑질 해결  변호사 4명, 상근 직원 3명…소송·분쟁조정 등 20여건 진행 지난 6월22일 사단법인 벗의 상반기 정기 이사회 모습.  앞줄 왼쪽부터 박현근 이사, 백주선 이사장, 조붕구 이사, 뒷줄 왼쪽부터 이동우 이사, 김승완 이사. 사단법인 벗 제공.   정부가 못하는 일, 우리가 한다.”2016년 초 변호사와 회계사 등 6명이 모였다. 이들은 재벌 대기업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불공정 행위, 이른바 경제적 ‘갑질’을 해결해 보자고 뜻을 모았다. 정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지만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고 절차도 복잡하다. 그해 4월 국내 최초 민간 갑질 해결기관 ‘사단법인 벗’이 출범했다. 이달 초 찾은 서울 서초구 ’벗’ 사무실에선 인천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김아무개 대표가 ’벗’의 이동우 변호사와 이윤주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건물 일부를 빌려 한 의류 브랜드 위탁 매장을 냈으나 매출이 예상을 밑돌았다. 재고가 쌓이자 본사는 공급 물품의 종류를 줄였고, 매출은 더 떨어졌다. 김씨는 “본사가 애초 약속보다 공급 물품을 줄였고, 2층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선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구요. 조정이 안되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둘째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셋째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이동우 변호사) “조정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손해를 강요당했습니다.”(김 대표)“ 그럼 법률적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이 변호사) “휴.(한숨) 그렇게 하겠습니다.”(김 대표) 이날 김 대표는 벗을 믿고 본사에 대해 법률 대응을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한겨레>에 “온라인 검색을 하다 우연히 벗을 알게 됐다. 전문성도 있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갑질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다.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보다는 벗을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 벗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갑질 사건에 대응한다. 우선 갑질 소송을 지원한다. 벗이 지원하는 불공정사건 전담 변호사 4명이 올해 초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해, 현재 1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맹분쟁 조정 신청도 지원한다. 부당행위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소송보다 낮은 단계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분쟁 조정 역시 현재 10여건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 질서와 관련한 연구 지원 사업도 한다. 당장의 대응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갑을 관계를 바로잡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을의 처지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누구나 벗에 무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벗은 상근 직원 3명이 앞에서 뛰고, 6인의 이사회가 뒤를 받친다. 이들은 다수의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갑질 해결을 위해 뛴다. 공격과 수비를 겸하는 이동우 벗 상임이사는 “국내에 순수 인권을 보호하는 민간 기관은 많지만, 공정거래 등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은 드물다. 미흡하지만 벗이 그 역할을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벗은 주로 개인 후원자 100여명과 일부 기업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 벗은 갑질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이 접근하기에 문턱이 높고 공무원들도 갑질 사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우 상임이사는 “우리 사회가 갑질 등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제대로 돕고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갑질 사건이 단순한 개인간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불균형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례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8470.html#csidx6080b389e34e3faafdf79c9087469d0    *2018. 08. 21. 한겨례 지면기사에 실린 내용 중 사단법인 벗이 기업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청해 기사 내용이 위와 같이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비영리 공익법인 벗 공고 제2019-003호    '비영리 공익법인 벗'은 불공정거래·직장내 갑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을 위해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전부 또는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9.5.29 비영리 공익법인 벗 이사장   1. 대상 :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 2. 지원내용 :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 법률상담의 경우 협약기관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분들이 진행하시며, 소송비지원은 아래와 같이 공익성의 정도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변호사보수 (착수금) 변호사보수 (성공보수) 인지세 송달료 공익성(강) + 경제적 약자 해당 지원 (300만원) 지원 지원 (발생비용100%) 지원 (발생비용100%) 공익성(강) + 경제적 약자 미해당 지원 (300만원) 미지원 일부지원 (발생비용50%) 일부지원 (발생비용50%) 공익성(약) + 경제적 약자 해당 지원 (300만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공익성(약) + 경제적 약자 미해당 일부지원 (200만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 공익성 및 경제적 약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300만원 미만인 경우 변호사 보수(착수금)는 전액지원 됨 ※ 변호사 보수 중 성공보수는 대체로 피해 회복금액의 10% 정도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지원 세부기준 (1) 공익성의 강/약은 사건 지원에 따른 공익증대 가능성, 불공정성의 정도,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분 세부지표 ◎ 공익증대가능성 1-1. 피해자 수 (10명 기준) 1-2. 예상수혜 인원 수 (피해자 제외 10명 기준) ◎ 불공정성의 정도 2-1. 거래관계 종속여부 (거래처 대안 유무) 2-2. 형사처벌 가능성 ◎ 피해의 정도 3-1. 피해금액 (1억 기준) 3-2. 사업존속여부 (피해 이후)   (2) 경제적 약자 해당여부는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최저보장수준인, 4인가구 기준 월185만원, 연2,214만원이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준: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월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연 8,193,636 13,951,332 18,048,156 22,144,968 26,241,792 30,338,616 34,435,428   (3) 지원되는 변호사보수는 원칙적으로 300만원(일부지원의 경우에는 200만원)이며, 협약기관 담당변호사에게 지급됩니다. (4) 일부 지원되는 인지세와 송달료는 법정비용의 절반에 해당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5) 의뢰인이 이미 법률상담 등을 통해 사안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 벗의 별도 지원사업인 ‘불공정거래 관련 변호사 소송비용 지원사업(http://www.thefriend.or.kr/sse/board/view/notice-news/26/1)’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벗의 협약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인해 신청인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와 같이 시행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6) 협약기관 - 불공정거래 분야 : 법률사무소 호연 - 직장내 갑질 분야 : 법률사무소 바로   4. 신청방법  (1) 상담 : 벗 운영지원팀 / 02-6010-1940 (연결 : 오전 10시 ~ 오후6시)  (2) 접수 : 이메일(friend@thefriend.or.kr)  (3) 접수 필수 서류(제출서류)      가.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사업지원신청서 1부(별첨)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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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갑질을 없앨 때까지 벗은 소리 높여 외치겠습니다.
누군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계속 말하지만, 변화는 직접 부딪혀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공정사회 실현을 위하여 소중한 나눔을 함께.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모금캠페인

시민들과 함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단단히 마련해나갑니다.

부당함을 겪는 상대적 약자의 편이 되어,

상식이 통하는 정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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