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 지원 공익소송 프로젝트)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헌법소원 제기

(언론보도 : 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190826220241200   건강보험료 상한 폐지 헌법소원 제기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상한 존재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질 부담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역진성 초래 일반 국민들의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     보험료의 상한제를 규정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는 보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한제도가 국민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들의 소득 및 재산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을 6,365,520원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을 3,182,760원으로 한정한다. 이로 인하여 월 소득 1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인 경우,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한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첨부된 표에 따르면 실질적인 부담이 초고소득자일수록 낮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1. 건강보험료의 역진성] 월소득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5억원 10억원 보험료 646,000원 3,230,000원 6,365,520원* 6,365,520원* 6,365,520원* 실제 부담 보험료율 6.46%** 6.46%** 6.36% 1.27% 0.636% * 법정 보험료 상한액 적용 ** 법정 보험료율과 동일   이 사건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호연의 이동우 변호사는 건강보험료에 상한을 두는 것은 사실상 최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감경해주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소득 및 재산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건강보험료 산정체계에 예외를 설정하여 초고소득자에게 자의적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소득이 많은 자가 소득이 적은 자에 비하여 많은 보험료를 부담 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성격상 당연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해 사실상 보험료 감면의 특혜를 주는 현행제도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심판 청구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법률사무소 호연의 공익소송팀이 진행하는 ‘공익소송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안으로 ‘비영리공익법인 벗’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호연 측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소송비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단계 벗 홈페이지 내 "상담하기"로 기본정보 입력(아래 URL 클릭↓) http://www.thefriend.or.kr/question ② 단계 : 신청서 및 첨부자료 이메일 제출(friend@thefriend.or.kr) # 신청 전에 아래 공지를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벗 공고 제2019-003호  '비영리 공익법인 벗'은 불공정거래·직장내 갑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을 위해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전부 또는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9.5.29 비영리 공익법인 벗 이사장   1. 대상 :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 2. 지원내용 :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 법률상담의 경우 협약기관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분들이 진행하시며, 소송비지원은 아래와 같이 공익성의 정도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변호사보수 (착수금) 변호사보수 (성공보수) 인지세 송달료 공익성(강) + 경제적 약자 해당 지원 (300만원) 지원 지원 (발생비용100%) 지원 (발생비용100%) 공익성(강) + 경제적 약자 미해당 지원 (300만원) 미지원 일부지원 (발생비용50%) 일부지원 (발생비용50%) 공익성(약) + 경제적 약자 해당 지원 (300만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공익성(약) + 경제적 약자 미해당 일부지원 (200만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 공익성 및 경제적 약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300만원 미만인 경우 변호사 보수(착수금)는 전액지원 됨 ※ 변호사 보수 중 성공보수는 대체로 피해 회복금액의 10% 정도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지원 세부기준 (1) 공익성의 강/약은 사건 지원에 따른 공익증대 가능성, 불공정성의 정도,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분 세부지표 ◎ 공익증대가능성 1-1. 피해자 수 (10명 기준) 1-2. 예상수혜 인원 수 (피해자 제외 10명 기준) ◎ 불공정성의 정도 2-1. 거래관계 종속여부 (거래처 대안 유무) 2-2. 형사처벌 가능성 ◎ 피해의 정도 3-1. 피해금액 (1억 기준) 3-2. 사업존속여부 (피해 이후)   (2) 경제적 약자 해당여부는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최저보장수준인, 4인가구 기준 월185만원, 연2,214만원이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준: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월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연 8,193,636 13,951,332 18,048,156 22,144,968 26,241,792 30,338,616 34,435,428   (3) 지원되는 변호사보수는 원칙적으로 300만원(일부지원의 경우에는 200만원)이며, 협약기관 담당변호사에게 지급됩니다. (4) 일부 지원되는 인지세와 송달료는 법정비용의 절반에 해당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5) 의뢰인이 이미 법률상담 등을 통해 사안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 벗의 별도 지원사업인 ‘불공정거래 관련 변호사 소송비용 지원사업(http://www.thefriend.or.kr/sse/board/view/notice-news/26/1)’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벗의 협약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인해 신청인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와 같이 시행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6) 협약기관 - 불공정거래 분야 : 법률사무소 호연 - 직장내 갑질 분야 : 법률사무소 바로   4. 문의 : 벗 운영지원팀 / 02-6010-1940 (연결 : 오전 10시 ~ 오후6시) / 이메일(friend@thefriend.or.kr) 5. 소송비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단계 벗 홈페이지 내 "상담하기"로 기본정보 입력(아래 URL 클릭↓) http://www.thefriend.or.kr/question ② 단계 : 신청서 및 첨부자료 이메일 제출(friend@thefriend.or.kr)  ※ 접수 필수 제출서류 : 상담하기 클릭 후 첨부      가.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사업지원신청서 1부(별첨)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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